금융위 “레버리지 힘으로 증시 커져선 안 돼”…자본시장 체질개선 4대 정책 제시 [투자360]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과도한 레버리지가 투자자 손실과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레버리지의 힘이 아니라 기업 실적과 투자자 자금에 기반해 성장해야 합니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 국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 기반 확충 ▷주식시장 잠재 위험 대응 강화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정착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지난 6~7월 반도체 업종으로의 쏠림과 레버리지 확대가 맞물리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이후 급격한 부침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변 국장은 “아픈 경험이었지만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레버리지 투자 상품과 신용융자, 미수거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고빈도매매(HFT)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율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자본시장 개혁을 이어가는 동시에 최근 시장에서 드러난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를 늘려 증시의 투자 기반을 확충한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9년간 부모와 국가가 함께 자금을 납입하고 이를 자본시장에서 운용하는 제도다.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해 국내 증시로 장기 자금이 유입되는 통로를 넓힌다. 퇴직연금은 기금화를 통해 생산적인 분야에서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변 국장은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가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단계의 장기 투자 라인업을 완성하게 됐다”며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의 안정적 투자 기반 확충이 서로를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를 위한 개혁도 이어간다. 상법 개정이 경영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배구조 변경 행위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수시 배당제도 도입한다.

또 만성적인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에 대해서는 베어허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베어허그는 공개매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의견을 의무적으로 표명하도록 하는 제도다.

변 국장은 “베어허그 제도가 주주 충실 의무와 결합해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비우호적 공개매수의 시장 압력이 기업 경영을 감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에도 나선다. 유망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한다.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투자자 자금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변 국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도 주가지수가 일시적으로 오른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한국의 기업과 시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신뢰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