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하디 흔한 대학 졸업장…취업은 OECD 평균 보다 못했다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한국의 교육 이수 수준은 높았으나 대학에 투입되는 재정과 고용성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6’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1만4695달러보다 12.1% 늘었지만 OECD 평균인 2만2878달러보다 6399달러 적었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 등 50개국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재정은 2023년, 학생·교원 등은 2024~2025년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공교육비는 정부·민간·해외 재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별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을 적용했다.

대학 교육비가 늘었어도 국제적인 투자 격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입 역시 OECD 평균보다 적었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최종 재원 기준 0.7%로 OECD 평균 0.9%를 밑돌았다. 정부가 지급한 장학금 등 민간 이전지출까지 정부 재원으로 포함하는 초기 재원 기준으로도 한국은 0.9%, OECD 평균은 1.0%였다.

반면 고등교육을 마친 청년의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평균 47.5%보다 23.6%포인트 높았다. 캐나다 67.7%, 아일랜드 66.8%를 앞서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했다.

고등교육이 고용률과는 이어지지 않았다. 2025년 25~64세 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은 80.1%로 OECD 평균 86.0%보다 5.9%포인트 낮았다. 전문대학 졸업자도 78.1%로 OECD 평균 83.4%를 밑돌았다.

초·중·고교 학생 한 명에게 쓰인 교육비는 1년 사이 크게 줄었다. 2023년 초등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365달러로 전년보다 17.1% 감소했다. 중·고교 학생은 2만1980달러로 13.0% 줄었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가계 등이 학교 교육에 지출한 돈을 뜻한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OECD 평균을 웃돌았다.

교육부는 걷힌 세금이 줄면서 교육청에 보내는 돈도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경기가 회복돼 세금이 많이 걷혔지만 2023년에는 세수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도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4년 한국은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OECD 평균인 13.9명과 12.8명을 각각 웃돌았다.

다만 전년보다 상황이 나아졌는지는 이번 자료로 확인하기 어렵다. 지난해까지는 휴직 중이거나 학교 밖 기관에 파견된 교사도 계산에 포함했지만 이번에는 이들을 뺐기 때문이다. 계산에 포함되는 교사가 줄면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는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실제 학교에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OECD의 설명에 따라 방식을 바꿨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과거 수치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비가 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이 증가했고,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