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학 긴급 대응반 가동
46개 대학에 수능 적발 사례·대응 방식 공유
대학별고사 종료까지 예방·적발 상황 대응
대교협, 입학 취소·퇴학·10년 입학 제한 추진
정부, 수능 당시 통신 신호 분석해 추가 검증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수능에서 스마트안경과 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교육부가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위한 긴급 대응반을 가동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부정행위자의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학시키고, 최대 10년간 회원대학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0일 대교협과 함께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수능에서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방안과 주요 적발 사례·방식을 공유했다.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대학별고사에서 유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도 서로 공유하고 보완할 부분을 살폈다.
교육부와 대교협, 대학별고사 운영 대학은 ‘대학별고사 부정행위 긴급 대응반’을 즉시 구성해 운영한다. 대응반은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가 모두 끝날 때까지 부정행위 예방·적발 사안을 공유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 제재도 강화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대교협은 197개 회원대학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AI·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입학한 수험생은 입학을 취소하고 이미 대학에 학적을 둔 수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퇴학시키는 방안이다. 해당 대학뿐 아니라 다른 회원대학에도 최대 10년간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교협은 논술 등 대학별고사에도 수능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퇴학과 대학 간 입학 제한 등을 시행하려면 관련 법령과 대학별 학칙 정비가 필요하다. 대교협은 회원대학과 국회,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대학도 제재 강화에 나섰다. 한양대는 부정행위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향후 최대 3년간 입학 지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서울시립대는 앞서 자연계열 수리논술 고사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과 소지한 수험생 1명을 퇴실시키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대학들은 시험장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대는 면접·구술고사 응시생에게 일회용 가운을 지급하고, 경희대는 논술 응시생에게 일회용 앞치마를 나눠준다. 안경 착용자 전수검사와 개인 필기구 사용 제한, 금속탐지기 점검 등도 대학별로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올해 수능에서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 111건이 적발된 가운데, 시험 당시 저장한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기록과 의심 제보를 분석해 추가 부정행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당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는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 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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