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수도권 부동산’ 정책공조 나선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수도권 주거 문제를 고리로 정책 공조에 나섰다. 특히 지난달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첫 공식 행보로 국민의힘과의 공동 포럼을 택하면서 야권의 정책 연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대출·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대안을 마련해 수도권 민심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을 출범하고 창립총회를 열었다. 공동대표는 이 의원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주영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야권 의원들이 주축을 이뤘다.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검증하는 동시에 공급·금융·세제·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야권의 주거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 의원은 “수도권에 살고 계신 모든 분이 고민하고 계신 부동산, 주거문제 답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공급에 대한 문제, 세제 문제, 금융에 대한 문제, 교통 문제 등에 해답을 적절하게 내놓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당 대표에서 물러난 이 의원은 첫 공식 행보로 국민의힘과의 정책 공조를 택했다. 수도권에서 양당 모두 ‘도전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공통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기득권이 아니라 도전자”라며 “시장의 한 축을 낙인찍어 쫓아내면 남는 것은 공급 절벽뿐”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서울시와 정부를 맡았던 시간 동안,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든 규제들은 상식을 뛰어넘었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은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방문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출·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미친 영향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요인, 전월세시장과 부동산 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정책 검증에 그치지 않고 양당이 함께 주거정책 대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금융·세제 정책, 도심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유현준 건축가가 ‘수도권 부동산·도시 문제와 주거의 미래’를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유 건축가는 단순히 주택가격과 공급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어떤 공간에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화하는 인구와 생활방식에 맞춰 수도권의 도시 구조와 주거 공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