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올해 3%대 성장·1인당 소득 4만달러 가시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올해 3%대 경제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래 투자 확대와 기업 투자 애로 해소, 민생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경제 원팀’을 이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9월 수출이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도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누적 수출은 7650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달러를 웃돌았다.

이 부총리는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월 산업활동 부진에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9월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동행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성장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성장 가속화와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 거시경제 위험 관리를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과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상반된 흐름이 맞물리는 만큼 금융·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통해 총 7조9000억원 규모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해소”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는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개설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해 약 3조원 규모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다.

반도체 팹(Fab·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반도체 제조용 가스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첨단·신산업 분야의 투자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과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대표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K-GX 전략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모든 지역과 국민이 GX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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