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기업투자 애로 신속 해소”…김정관 산업부장관 “대미 투자 국익 최우선”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기업 투자 확대와 지역 성장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취임 후 첫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유류·먹거리 등 민생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 교란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추진한다.

지난 9월 발표된 ‘주거안정 플랜’에 따른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은 속도를 높인다.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차주는 누적 부채를 적극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일자리와 관련해 “일하고 싶은 의지와 역량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제조·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에는 부문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른 근로조건 격차 완화와 취약 노동자 보호 확대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나선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 투자에도 힘을 싣는다. 이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성장엔진인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고 전략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한다. 기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신규 과제도 발굴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대전환’에도 힘을 싣는다.

대미 투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부총리는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해 한미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달러 수준의 조선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에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도 추진한다.

대미 관세 조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통상현안은 적극 모니터링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중동 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외환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체물량 도입과 수급안정조치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 원화를 ‘규제 통화’에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제화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세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서민층, 지방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청년·서민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세제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정책은 지방 주도 성장과 제조업 AI 전환, 산업·자원 안보 강화, 수출 5강 안착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 투자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1600조원 규모의 앵커기업 지방투자계획을 실제 투자로 연결하는 데 주력한다.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패키지도 기업의 지방 투자와 연계한다.

제조업에서는 AI 전환에 속도를 낸다. 김 장관은 “AI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미래 제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현재 진행형 기술”이라며 “2030년까지 AI팩토리를 500개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 공정이 AI로 운용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제조 현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한 제조AI 솔루션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도 본격 구축한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