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인허가·착공 증가, 정부 속도전 덕?…헛웃음만 나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시각에 대해 어이가 없다며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올해부터 나오고 있는 인허가와 착공 성과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망가진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노력해 복원해 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5일)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적었다.

이어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 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 전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2028년까지는 85개 구역, 총 8만5000호를 착공할 계획이고 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성과가 아니다”며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지 않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향해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