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병역특례 종합대책 강구”…AG ‘군 면제’ 논란에 제도 손질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해 체육·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며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에 오른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단체 종목은 해당 대회에서 실제로 경기에 출전한 선수에게 적용된다.

조 의원은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 선수 43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 금메달리스트의 언행도 도마에 올랐다. 남자 축구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고,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다. 박승수는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참 철없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혜택이 없는 점도 짚었다. 특정 대회에서 한 차례 거둔 성적으로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여러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에도 최 장관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