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막바지 협의 중” [크립토360]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이미 관련 내용은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도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등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거론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액이 지난 6월 한 달간 6조원을 넘었고,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이른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국내에 상장된 엔화 스테이블코인도 전체 거래액의 54%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대응책도 물었다.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결합할 경우 시장 지배력이 커질 수 있다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마련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토스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선점을 명분으로 결제·대출사업을 확대할 경우 소상공인 금융과 핀테크 시장의 독점 우려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종류와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운영 방안 등을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정책적으로 해 나갈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세계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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