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 같이 지방중수청장 ‘친여’ 평가 인사들…정치적 독립성·역량 시험대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다. 중수청은 각 지방청장 중심으로 조직 구축에 안간힘을 내는 모습이다. 중수청 안팎에선 가장 먼저 공개된 지방중수청장들이 현 여권과 가깝거나, 특검팀에서 활동하는 등 이른바 ‘친여 성향’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대범죄 수사에서 향후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최근 접수받은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국에 배당하기 시작했다. 전 차장 직무대행 체제에 각 지방청 수장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에 나선 셈이다.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출범 전날인 지난 1일 전 차장을 비롯해 서울 최재민·수원 김형근·대전 문홍주·대구 홍종희·부산 김기욱·광주 임은정 등 각 지방중수청장 임용 사실을 알렸다. 전 차장 및 6개 지방중수청장 등 총 7명의 1급 수사관은 검사 출신이 4명, 판사 출신이 3명이다.

야당 등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들 대부분이 친여 성향 인사라고 평가한다. 전 차장의 경우 범여권 인사들과 인연이 있고, 일부 지방청장은 현 야권 인사들을 겨눈 특검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의 경우 검사 시절부터 검찰 내에서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

1967년생 전 차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법·의정부지법·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무법인 KnC 변호사로 최근까지 일했다.

전 차장은 변호사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 이력이 있다. 전 차장은 조 전 대표 서울대 파면 처분 취소소송을, 최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률 대리한 바 있다. 또 2020년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었다.

초대 서울중수청장인 최 청장은 1971년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다. 최 청장 인선은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주요 사건 수사를 도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서울중수청 초대 수장으로서 검사 출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69년생 초대 수원중수청장 김형근 청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서울고검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으로 일하며 검찰 내 ‘특수통’으로 평가받았다. 지난해에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다. 수원지검은 2018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기술유출 수사에 집중했다. 수원중수청도 이같은 기능을 넘겨받아 성과를 낼지가 관건이다.

대전중수청장 문 청장은 1968년생으로 지난해 김형근 청장과 함께 김건희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다. 문 청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일한 판사 출신이다. 김건희 특검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나,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수사 성과를 내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중수청 차장은 검사 출신인 한문혁 차장이다.

1967년생인 대구중수청장 홍 청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인천지검 2차장과 서울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 등으로 일했다. 최근까지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로 활동했다. 홍 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검사장급에 해당하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었고,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다. 홍 청장 남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초대 부산중수청장인 김기욱 청장은 1970년생으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일했다. 그 역시 특검보 출신으로 지난해 쿠팡·관봉권 특검(안권섭 특별검사)에서 일했다. 부산중수청 차장은 김건희 특검 파견 이력이 있는 검사 출신 기노성 차장이 근무한다.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1974년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서 근무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일했다. 임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해위증 교사 사건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이력이 있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친여 성향 여부와 별개로 수사 역량 자체를 향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별다른 수사 경험이 없는 이들이 중대범죄 수사 사안을 지휘할 역량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