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수시 먹통’ 유웨이 대표 결국 국감 선다…접수 연장·공정성 논란 도마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일으킨 유웨이어플라이의 성윤석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경쟁률이 공개된 뒤에도 원서를 접수한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교육부 산하·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성 대표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접수시간 연장 문제에 답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핵심 쟁점은 지난달 11일 발생한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장애다. 당시 마감을 약 10분 앞둔 오후 5시 50분께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제출과 결제를 마치지 못했다. 접수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는 대학 17곳이 당초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해 이를 확인한 수험생이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원서를 낼 수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후 구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7일 발표 당시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된 원서는 414건으로, 이 가운데 354건의 구제가 확정됐다. 연장 접수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에 대해서는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유웨이의 시스템 관리와 장애 대응이 적절했는지 대교협이 접수시간 연장과 대학별 공지를 제대로 조율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피해 수험생 구제와 함께 정상적으로 접수를 마친 수험생의 공정성도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교육위에서는 앞서 유웨이뿐 아니라 교육부와 대교협의 책임도 명확히 따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난 7일 교육부 국감에서도 장애 전날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실제 접수 업무를 담당한 업체와 대교협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책을 확인하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감사에서는 박지향 이사장의 예산 집행 문제와 교육부의 해임 추진 경위가 쟁점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박 이사장이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없는 울릉도·독도 답사와 수요포럼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이사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한 데 이어 재단 측에 해임안을 처리할 이사회 소집도 요청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불복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해당 지출이 예산 외 지출인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있었는지, 직무정지가 필요한지 등에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집행정지 결정과 해임 요청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은 업무 복귀 이후 표적 감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임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적절성뿐 아니라 교육부의 조사와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재단이 운영한 수요포럼의 역사 인식 논란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연 자료를 근거로 친일을 옹호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하는 등 편향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하는 재단의 역할에 비춰 강연 내용과 운영이 적절했는지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 통합 방안은 역사·영토 현안 대응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연구진의 반발 속에 다뤄질 전망이다. 연구자 등 12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7억3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연구재단의 관리 책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