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후 첫 국감…해운기업 4곳 본사 이전 지원90
수산식품 수출 12%·크루즈 관광객 52% 증가
연안여객선 공영제 내년 시행…수산업 규제도 개편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가 부산항으로 돌아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시범운항을 추진한다. 올해 운항에서 확보한 경험과 데이터를 분석하고 항만 인프라와 전문인력 등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부산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현지에서 열린 첫 국정감사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8월 22일 부산항을 출발한 팬스타 아크로호가 50일간의 역사적인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10월 11일 다시 모항인 부산항으로 복귀했다”며 “북극항로 시범운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경험 및 데이터를 축적하는 한편, 더욱 내실 있게 내년도 시범운항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 인프라 적기 개발과 극지 전문인력 양성, 내·쇄빙선 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북극항로 시대의 핵심 경제거점으로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 이후의 성과도 제시했다. 해운기업 4곳의 본사 부산 이전을 지원했고, 올해 9월까지 수산식품 수출액은 27억4000만달러로 12% 증가했다. 크루즈 관광객은 130만명으로 52% 늘었다.
민생 분야에서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시행을 준비한다. 관련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협력해 권역별 연안경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친환경선박 전환과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피지컬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항만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수산업 규제도 어획 방식에서 어획량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을 준비하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양식 분야에서는 수산양식 선도지구를 조성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순차적으로 준공·운영할 예정이다.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김 등급제를 도입하고 마른김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K-수산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상품 발굴도 확대한다. 수산직불제 대상과 어복버스 운영을 확대하고 어업인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해상풍력 모델도 개발한다.
해양환경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지난 7월 1000㎢ 규모의 서해 중부 무인도서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해양폐기물의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의 현장 정착에도 나선다.
불법조업 대응은 퇴거보다 나포에 무게를 둔다. 해수부는 지난 5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상한을 높이고 대응 원칙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했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어구 철거와 한중 단속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8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 준비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전행사를 준비할 예정이다.
황 장관은 “잘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언을 부탁드린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을 해양수산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adast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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