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는 천하태평, 김재섭은 잡아둬’…지지부진 김병기 수사 국감 도마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김도윤 기자] 경찰이 1년 넘게 끌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찰이 수사하는 여러 주요사건의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이라 매우 조심스럽지만 김병기 의원 사건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며 “혹시 권력 눈치를 보느냐”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은 수사 미비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다. 서울청은 지난달 수사심의위원회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항이 많다’는 취지로 수사 기간을 한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권력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며 “이제는 대통령 말씀대로 경찰이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큰 권한과 책임, 소명을 가진 조직이 되었는데 여전히 눈치보며 수사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4월 핵심 혐의부터 분리 송치하자는 서울경찰청의 의견을 국가수사본부에서 묵살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국수본부장은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이 있었고 서울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보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국수본이 수사 지휘하고, 또 보완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김 의원 수사가 장기화하는데 대해 “경찰 수사심의위에서도 한 달 안에 끝내라고 했는데 경찰은 못 지키고 또 수사를 연장했다”며 “여당의 유력 의원에게는 참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경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민주당 인사가 관련된 사건은 천하태평으로 진행하는 반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16시간을 잡아뒀다”며 “경찰이 야당에게는 혹독하고, 여당에게는 따뜻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동의하지 못한다”며 “경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에 송치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 엄청나게 수사하는 것 같더니 초라한 결론으로 끝났다”며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송치를 고집하자 검찰은 성립이 어렵고 일반 사기죄를 적용하고자 했는데 경찰이 자존심을 세웠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경찰이 수사를 잘 하지 못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해체된 검찰처럼 경찰도 언젠가는 개혁의 대상이 될 지 모른다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또 “어렵고 중요한 사건일수록 법 전문가도 수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수사를 잘하는 검사를 특채로 받아들이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엄중하게 수사해 나가겠습니다”고 답했다.

서울청 수사팀은 이달 말까지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