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17만8000명 줄었는데…일자리 사업 성과지표는 ‘우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청년 취업자가 17만8000명 줄고 고용률도 하락했지만,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 사업의 성과지표는 대부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취업 성공 여부 대신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활용해 실제 고용 성과를 반영하도록 평가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고용정책 사업의 성과지표 대부분이 목표치를 충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청년 고용 상황은 악화했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45.0%로 전년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2024년 375만6000명에서 지난해 357만8000명으로 17만8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5.9%에서 6.1%로 높아졌다.

사업 예산과 참여 인원은 늘었다. 자료에 포함된 청년일자리 13개 사업 예산은 2024년 2조3072억원에서 지난해 2조4067억원으로 증가했다. 참여 인원도 66만1434명에서 75만3595명으로 확대됐다. 지원 규모가 커지고 사업 성과지표도 목표를 달성했지만, 청년 고용지표는 뒷걸음질한 것이다.

특히 일부 사업은 참여자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었다. 만족도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를 보여주지만,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업 목표 달성 여부만으로 청년의 취업난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청년 고용의 현실과 정책 성과지표 사이에 평가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데 정책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