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폭발사고·LIG 뇌물의혹…방사청 국감서 안전·공정성 도마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LIG D&A의 방산사업 수주 관련 뇌물 의혹이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산 수출 확대와 첨단전력 확보를 추진하는 방사청이 생산현장의 안전과 무기체계 획득 과정의 공정성을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이번 국감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는 지난 6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세척 작업 중 발생한 폭발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화재·폭발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실시한 특별감독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이 대거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표한 대전사업장과 대전 연구개발(R&D) 캠퍼스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적발된 법 위반은 총 473건이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89건을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284건에 대해서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앞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이 기소될 경우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LIG D&A를 둘러싼 뇌물 의혹은 방위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내부통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 8월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LIG D&A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의 방사청 직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른 임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해당 방사청 5급 공무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요 무기체계 개발사업 평가에서 LIG D&A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가에 참여한 6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915억원 규모다. 검찰은 일부 사업에서는 해당 직원의 평가로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금품 수수액은 총 4억6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3억2000만원은 사업 평가와 관련해 받은 금품이며 나머지 1억4000만원은 하청업체 추천권을 행사한 뒤 해당 업체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다. 허위 용역·자문 계약을 통해 뇌물을 용역대금으로 가장하고 차명계좌로 전달한 정황도 검찰 수사에서 제시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LIG D&A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가려지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사청은 비위 사건과 해당 사업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입찰 참가 제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날 국감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방위사업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