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규정 없이 대입 특별전형 대상 아냐”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등 635명 심의 대상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국가가 예우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법’이 2000년 첫 발의 이후 2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보훈부는 야당이 문제 삼은 ‘대입 특혜’ 논란에 대해 “교육지원 규정이 없어 대입 특별전형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보훈부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민주유공자 등록과 예우·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다. 이들 가운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서 보훈부 장관이 등록을 결정한 사람과 그 유족·가족이 해당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상 규모는 총 635명이다. 사망·행방불명자가 137명,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가 498명이다.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보훈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보훈부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요건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유공자로 등록되면 의료·양로·요양 지원과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추모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졌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표결 뒤 국회 앞에서 농성해온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천막을 찾았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는 대입 특별전형 혜택 등 일체의 교육지원은 포함돼 있지 않고,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서도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른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자격을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규정한다. 민주유공자법에는 교육지원 조항이 없어 특별전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조속히 하위 법령을 마련해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유가협 회원들에게 “법안 통과까지 너무 늦었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누리는 1987년 헌정체제와 대통령 직선제, 사상·언론·출판의 자유는 모두 민주유공자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보훈부는 후속 조치도 내놨다.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광주 5·18 구묘역, 남양주 마석모란공원 민주화열사묘역 등 전국에 흩어진 민주유공자 묘소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가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공법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민주화운동 기념시설을 지정·관리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국가의 응답을 기다려오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이제야 법적 예우의 기틀을 마련하게 돼 깊은 위로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등록·심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 속에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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