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긴장완화…장기적 평화 역부족
중·러, 북미회담 중재역할 가능성 주목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핵군축과 한반도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및 북미회담은 핵심의제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계기에 3국의 후속 협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노벽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미·중·러가 서로 다른 목표하에 만나 외관상 긴장을 해소했으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강대국 간 상호소통과 위기관리 필요성을 확인한 단계로 평가된다”며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구체적인 후속협의와 합의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한반도 안보 현안이 ‘한국 패싱’ 상태로 논의되지 않도록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러 회담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대를 모았던 APEC 계기 북미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와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북핵 용인·묵인 상황도 피했다는 것이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북핵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이나 중재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중·러가 실제로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는 선을 그었을 확률이 높다”면서 “동맹국인 한국이 북미대화 진전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현실은 씁쓸한 한계”라고 말했다. 윤호·전현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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