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강대국 간 소통·위기관리 필요 확인”

“북핵 등 ‘한국 패싱’ 방지 위해 미중러와 소통해야”

“미, 중러에 북미대화 위한 중재 역할 요청 가능성”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AP]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자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윤호·전현건 기자]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사상 첫 미국·중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핵군축과 한반도 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핵 및 북미회담은 핵심의제에서 빠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 마이애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계기에 3국의 후속 협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노벽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미·중·러가 서로 다른 목표하에 만나 외관상 긴장을 해소했으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분석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강대국 간 상호소통과 위기관리 필요성을 확인한 단계로 평가된다”며 “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구체적인 후속협의와 합의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3국 간 핵군축 협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별도의 협상 의제로 다뤄지거나 다른 전략적 현안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반도 안보 현안이 ‘한국 패싱’ 상태로 논의되지 않도록 미국은 물론 중국·러시아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미·중·러 회담을 통해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최악의 결과는 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대를 모았던 APEC 계기 북미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와 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가장 우려했던 북핵 용인·묵인 상황도 피했다는 것이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북핵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북미대화를 위한 메시지 전달이나 중재 역할을 요청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중·러가 실제로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이 교수는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는 선을 그었을 확률이 높다”면서 “동맹국인 한국이 북미대화 진전 여부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현실은 씁쓸한 한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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