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서울 동작구 영등포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서울 동작구 영등포고등학교에서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일부 중·고교 내신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수능 응시 과정에서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단추형, 귀 삽입형 등)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 등으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에서 답을 전달받는 행위다.

접수된 공익신고는 최대한 신속히 심사 후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할 예정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공동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신고자라도 처벌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로 인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일연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국민의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만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이진우(32) 씨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youknow@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