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저농축우라늄 사용 계획 통보
“군사기밀 적절히 보호되도록 협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사무총장 명의의 첫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협력에 만족을 표했다.
19일 외교부에 따르면 IAEA는 18∼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11월 정기이사회를 계기로 논의한 한국 핵잠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의 핵잠 건조 관련 발표 이후 한국과 IAEA 간 소통 경과, 안전조치 신고 의무 이행 현황, 기술협의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IAEA는 한국이 전면안전조치협정(CSA)과 추가의정서(AP)에 따른 핵잠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특히 그간의 기술협의, 의견교환 등 협력에 ‘만족(satisfied)’을 표명했다.
IAEA는 해당국 내 모든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의 ‘포괄적 결론’(Broader Conclusion)을 한국이 2007년부터 매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잠이다.
핵잠 도입에 있어 국제사회 일각의 핵 전용 우려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IAEA와의 약정은 사실상 핵잠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16일 IAEA와 예비 기술협의에서 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고, 9월 2일 약정 협의 개시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IAEA 양측은 지난 10월 8일 1차 기술협의를 열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결정해야 할 요소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기술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IAEA와의 협의 과정에서 핵잠에 농축도 20% 이하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핵연료 조달 방식 등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향후 관련 계획이 구체화하는 데 따라 IAEA에 제공하는 정보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약정 체결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국제 핵 비확산 및 IAEA 안전조치 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군사 기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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