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메가프로젝트, 혁신과 모두의 성장 대표 정책”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정책 브레인이자 설계자로 꼽히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4일 지역균형발전과 기술 혁신을 결합한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현 정부 ‘진짜 성장’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대기업에 편중된 한국의 혁신 생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삼성 등을 능가할 수 있는 혁신 기업들이 대거 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대기업·수도권 집중 현상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혁신 기업 육성과 남부권 중심의 메가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학자로서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와 특임부총장,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이 이사장은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모두의 성장’ 해법으로 ‘메가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이사장은 “국토의 11% 되는 지역 안에 인구의 52%가 살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600만명만 ‘여기가 살기 좋아’라고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서울 집값 문제 해결, 당연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문제, 대기업-중소기업 문제, 지역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성장,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전부 맨 아래쪽(영·호남)에 집중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의 성장’과 ‘혁신 성장’을 함께하는 ‘진짜 성장’의 한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부정적인 면으로 혁신마저 대기업 주도로 이뤄지는 구조를 지목했다. 이 이사장은 “우리는 혁신조차 대기업에서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구조”라며 “파괴가 있어야 혁신이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더 빨리 나아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삼성 사장단 특강을 회고하며 “당시 삼성이 한 10위권으로 밀려나는 세상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며 “삼성이 망하라는 뜻이 아니라 삼성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빨리빨리 9개쯤 생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혁신은 이뤄져도 계속 대기업에서 일어나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기업 육성 전략으로 벤처와 중소기업의 진입 및 AI 전환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벤처, 중소기업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AI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진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육성해 줘야 한다”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 1년여의 거시경제 지표에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말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고 자부하고 확신한다”며 “적어도 경제를 하는 분들이라면 충격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며칠 전 한국은행 총재가 자기 추계가 틀렸다고 고백했다”면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3.4% 추계를 했는데 아무래도 3.6%는 갈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6% 증가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다”며 “보통 성장이 올라가면 물가가 막 뛴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막아 놨고, 고용률도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또 “소득 불평등도 좋아져 경제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잣대로 가도 지금 성과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박수를 받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칭송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1년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내부 비판에 따른 고충도 털어 놨다. 이 이사장은 “이상하게 같은 식구끼리 ‘너 잘못했어’, 이러니 황당한 것”이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와대나 대통령은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때그때 휘둘리지 말고 생각했던 대로 꾸준히 나가면 적어도 그분들은 이해할 것이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