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향후 업무 수행의 핵심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예방 감찰을 제시했다.
최 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하겠다”며 “제가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신독(愼獨)’을 거론했다. 최 감찰관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판옵티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최측근이라도 법적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제보가 들어올 경우를 묻는 질문에 최 감찰관은 “제가 법을 위반해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받게 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 대상 확대 법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상이 되니 안 되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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