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상현 “강신철,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 자초…국가 안보는 말싸움 대상 아냐”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장관에게 필요한 것은 언변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관과 냉철한 판단력”이라면서 “국가안보를 말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전환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한미동맹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묻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강 장관은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서 한미 간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서는 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반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의도가 무엇이었든 동맹의 신뢰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이라면 결코 가볍게 꺼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과 한국군의 연합작전 지휘 역량, 한미 간 정보 공유 및 전력 지원체계 등 엄격한 군사적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신뢰가 군사적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의지가 아니라 실제 군사적 능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방장관이라면 정치적 공방보다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와 철저한 대비태세로 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한미동맹은 수많은 장병의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동맹의 신뢰를 강조하던 국방장관이 스스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으니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느냐”면서 “강 장관은 자신의 경솔한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조건과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