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인구전략
사회·경제 시스템 근본적 재설계 추진
세대·지역 간 분담 사회적 합의도 강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9일 “인구 감소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이민 정책도 현실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처와 국회미래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70년 100만명을 넘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하고 2045년에는 국민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예견된 미래’”라며 “단순히 인구 규모 확대에 초점을 둔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와 관행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이 줄더라도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령자가 늘어나더라도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출산·양육이 가족 구성원만의 부담으로 남게 해서는 안 되고 고령층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는 세대와 계층, 지역마다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가져올 수 있다”며 “변화에 따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고 그 성과와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지운 홍익대 교수 등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고 국회와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에 참여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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