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정보 활용 어디까지…‘모두의 토론회’서 의견 쏟아진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명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일반인과 전문가가 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3회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이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공익적 수요에 발맞춰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국민 분임 토론, 플로어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모바일 현장 투표를 통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표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토론회에 앞서 2주간 진행돼 12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토론 결과도 함께 공유한다.

먼저 김도승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개인정보 보호법학회장)가 데이터 처리 환경과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 요건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이어 김병필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AI 프라이버시 민관협의회 개인정보 처리 분과장)가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 특성과 현행 제도 간의 충돌 지점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참가자들은 분임 토론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정보 활용의 필요성과 우려 사항을 공유하며 바람직한 활용 원칙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탐색 ▷‘사전 동의’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사전 고지 후 언제든 거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등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 ▷기업·정부·시민이 함께 구축해야 할 신뢰 기반의 역할 분담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해 일반인 200명의 토론이 진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올해 세 번째로 마련된 ‘모두의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가 모여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끄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국민의 편의를 더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지향점은 모든 개인정보를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기술 발전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의견을 경청해 AI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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