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미동맹 균열 우려…“동맹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 맡길 수 있나”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한미관계의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미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발언을 지목했다.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발언하고, 통일부 장관도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으로 미국의 의구심을 샀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 논란도 언급하며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 및 통상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도 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만큼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은 핵추진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이끌어낼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과 일자리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동맹을 의심케 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 중간선거만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저는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의 뉴노멀이 됐다”고 했다며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며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다. 자강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글은 한미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통상·경제 협력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관계로 보고, 정부의 대미 정책과 동맹 관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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