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45.3%, 강서구 68.6%…전체 예산 중 복지·건강 비중 격차 뚜렷

강서 복지·건강 예산 1조830억원, 강남보다 4065억원 많아…지역별 재정 구조 차이

김현기 강남구청장(왼쪽)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현기 강남구청장(왼쪽)과 진교훈 강서구청장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는 모두 인구 54만~55만명에 이르는 대형 자치구다. 인구 규모가 비슷하고 전체 예산도 1조5000억원 안팎이지만, 2027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의 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45.3%인 반면 강서구는 복지·건강 분야에 68.6%를 편성했다. 두 자치구의 복지예산 비중 차이는 23.3%포인트에 달한다.

강남구 인구는 55만1245명, 강서구는 54만7816명으로 3429명 차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가 64만651명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 강서구, 강동구(49만7412명), 노원구(47만8638명) 순이다.

인구 규모만 놓고 보면 강남구와 강서구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산 구조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강남구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조4934억9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복지 분야 예산은 67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45.3%를 차지한다.

반면 강서구는 2027년도 예산안 1조5791억원 가운데 복지·건강 분야에 1조830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의 약 68.6%다.

강서구는 예산 10억원 가운데 약 6억8600만원을 복지·건강 분야에 투입하는 셈이다. 강남구는 10억원 가운데 약 4억5300만원이다.

복지예산 규모에서도 차이가 크다. 강서구 복지·건강 분야 예산은 강남구 복지예산보다 약 4065억원 많다. 전체 예산 규모 차이는 강서구가 강남구보다 약 856억원 큰 데 그쳤지만, 복지 분야 예산 격차는 훨씬 크게 나타났다.

강서구는 복지·건강 분야를 제외한 예산이 약 4961억원이다. 반면 강남구는 복지 분야를 제외하고 약 8170억원을 다른 분야에 배분할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강남구가 강서구보다 복지 이외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약 3209억원 많은 셈이다.

강서구의 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배경으로는 강남구보다 세대 수가 3만여 세대 많은 점 등 지역별 복지 수요와 인구 구성 차이가 거론된다.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복지예산 규모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복지예산 비중이 높다는 것이 곧 재정 운용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지원, 아동·보육 등 복지사업은 법정 의무와 국·시비 보조사업 비중이 높아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지역별 복지 대상자 규모와 소득 수준, 고령화 정도 등도 예산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전체 예산의 68.6%를 복지·건강 분야에 투입하는 강서구는 지역개발, 교육·문화, 경제 활성화, 도로·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다.

강남구 역시 전체 예산의 45.3%를 복지 분야에 투입하면서 주민 복리 증진과 도시 인프라 개선, 미래 성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두 자치구의 예산 비교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 자치구라도 복지 수요와 재정 구조에 따라 예산 배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복지예산 비중이 70%에 가까운 자치구의 경우 복지 지출의 지속가능성과 다른 정책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seouldream01@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