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연임 앞둔 시진핑 당내 입지 더 강해졌다…中 공산당, ‘충성 구호’ 등 담긴 결정문 발표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 여부를 결정할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중심 체제 강화를 골자로 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1일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26~29일 열린 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20기 5중전회) 결정문인 ‘끈기 있게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추진하기 위한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정(이하 결정)’ 전문을 신화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결정은 1만7000여자 분량으로, 국제적으로 ‘힘의 구도’에 변화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론 발전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당원 및 간부 관리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정은 “당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사상·조직·작풍(업무 태도) 불순이라는 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일부 당원·간부의 소질·능력은 시대의 발전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급 간부를 포함한 소수의 당원·간부는 당성이 강하지 않고, 이상과 신념이 동요하거나 결여돼있으며, 심지어 권력으로 시리를 도모하거나 부패하고 타락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결정은 해결방식으로 ‘시진핑 중심’ 일치성 제고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당성 강화’, 당 각급 지도자들의 권한 규범화(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집중제 관철’, 간부 평가 강화, 당 조직 체계 개선, 반부패 운동의 지속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각급 당 조직 안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고 집단지도체제에 힘을 실어 간부가 담당 업무나 분야, 지역을 ‘사적 영지(領地)’로 삼지 못하게 하고, 당 조직 내에서 중요 안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사 결정의 강행을 막는 등 책임자들의 권한에 제약을 걸었다.

각급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권위 수호’는 금지됐으며 상급 조직이 하급 조직 책임자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시에 결정은 시 주석의 당내 지위 및 사회주의 사상의 지위를 이르는 ‘두 개의 확립’ 등 ‘시진핑 충성 구호’도 거듭 명시했다.

이밖에도 결정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신상 보고 개선, 재산 변동 시 조사, 가족 사업체 관리 강화 등 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고위직 부패 관리를 ‘호랑이’, 하위직 부패 관리는 ‘파리’, 해외 도피 부패 사범은 ‘여우’로 칭하며 “중점 영역·문제·대상을 부각하고, 권력·자금·자원이 집중된 영역의 부패 문제 정돈을 심화해야 한다”며 “중대한 부패 사건이 발생한 지방·부문·단위에 대한 철저한 독소 숙청과 정치 생태계 회복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 주석은 자신의 명의로 결정 설명 자료를 별도 배포, “최근 당의 대오에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혁·개방 이후에 출생한 당원·간부의 비율이 점점 커져 교육·관리의 새 필요성이 생겼다”며 “당원 대오의 주류는 양호하지만, 당의 선진성·순수성을 약화시키고 당의 장기집권에 영향을 주는 문제와 잠재적 리스크가 적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中, 시진핑 4연임 앞두고 권력 기반 재정비…측근까지 대거 숙청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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