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3년 간 4조5000억 ‘생산적 금융’ 공급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금융권이 생산적 금융의 일환으로 5극3특(5개 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4조500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5극 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5극 3특 핵심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은행권은 3년 동안 3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특별 출연한다. 신·기보는 약 15배의 협약 보증을 공급하고 기업을 심사한다. 이를 통해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저리 보증부 대출이 공급될 계획이다.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자치단체도 핵심 중소·중견기업을 추천하고, 지방비를 활용해 이차 보전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운전자금 대출 보다는 금리가 낮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아차보전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에 따라 최종 금리 인하분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낼 예정이다. 5극 3특별로 균형있게 선정하되, 지자체의 사업 역량이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자금을 차등화한다.

평가에 따라 최우수 3개 시·도에는 1개 지자체당 4500억원을 지원한다. 우수와 보통 등급에는 각각 3500억원, 2800억원을 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은행권,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 공급 실적을 지역재투자 평가 시 가점 항목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약 9000여개의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보증부 대출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장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 기준으로 신보의 기업당 보증부 대출 평균 대출금액이 4억8000만원 정도 된다”며 “상환 능력이 없는 곳까지 보증부 대출을 공급할 수는 없으니, 업체를 잘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은행권의 특별 출연을 통해 향후 3년간 4조500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 논리만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메울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공급 촉진 차원에서 면책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각종 펀드 역시 국민성장펀드에 준해 면책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