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장관 “군 최소 50만 필요, 모병제는 본말전도”

[헤럴드경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모병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시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 병력을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모병제 논의를 하려면 일차적으로 북한의 120만 명 병력 규모에 대해 한국군이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전제가 필요하다며 그게 없이 모병제를 한다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모병제를 채택은 국가는 53%, 징병제를 채택한 국가는 47%로, 적의 위협이 큰 나라는 대체로 징병제를, 적의 위협이 없는 나라는 모병제를 택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