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버겁지만 숙명”…서울시, 소방예산 258억 늘린 1.1조 편성

[헤럴드경제=신상윤·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58억원(2.4%) 증액한 1조10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소방관 개인보호장비 확충, 격무구급대 업무 부담 완화, 노후 근무 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시는 전했다.

이 같은 행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중과도 관련이 있어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소방 재원이 지자체 차원에서는 버거운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의 숙명으로 받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방인건비 지원으로 시비부담이 완화될 확보된 재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확충이나 소방 장비 업그레이드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비상출동대기 급식 지원 확대와 퇴직자 특수건강진단, 전문 심리상담·치유 프로그램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복지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은 올해 대비 171억원 감소했다”며 “서울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 재원을 429억원 늘려 전체 소방 예산안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가운데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3억원(4.1%) 증가한 2101억원”이라며 “소방 차량·장비 확충과 구급대 운영 전문화, 직원 복지 지원 등 필수 소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자체들은 소방 예산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 고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소방 재정에 대해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이후 추 지사는 이 발언에 대해 수차례 사과했다. 서울시는 지방재원 확대를 통ㅎ래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소방예산안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상출동대기 소방공무원 급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56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해 퇴직 후에도 건강관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119마음회복센터 운영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전문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적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구급대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급대 전문화 향상’ 사업에는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한 35억5000만원을 책정했다. 연간 출동 건수가 4000건 이상인 구급대에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구급차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강화하기 위해 구급차 3인 탑승체계도 확대한다.

시는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하고 소방대원 안전 장비를 확충하는 데도 주력했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에는 전년 대비 약 90% 증가한 165억원을 편성해 소방펌프차와 물탱크차 등 주요 소방차량을 교체·보강한다.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등의 확충에도 63억원을 투입해 화재·구조·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와 구조·구급장비 보강도 지속 추진한다. 소방특별회계 예산과 함께 시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적기에 확충할 계획이다.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을 포함한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에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16억2000만원을 편성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난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에 83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소방기관을 한곳에 배치해 기관 간 상황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실제 화재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원의 실전 대응능력도 강화한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실화재훈련장 운영에 9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에서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해 소방대원의 현장 적응력과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 소방청사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거여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전년 대비 약 25억원 증가한 60억원을 편성해 소방대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현장 출동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며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현장 대원 보호를 위한 필수 소방 사업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 필요한 장비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색하고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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