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정 청약’ 혐의로 송치된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가 계약 취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에 해당 아파트의 계약 취소를 요구해, 이 전 후보자는 결국 ‘40억 로또아파트’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주택 계약과 관련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지난 13일 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이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4년 7월29일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지만,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배우자가 마련한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기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부모와 동일하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당첨선에서 5점이 모자란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70억~80억 원대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으며, 시세 차익은 30억~40억원 가량에 달한다. 아파트 소유권 지분은 이 전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35%, 65%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을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의 처분을 막기 위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한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
해당 조항은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 주체가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택법에 따른 강행규정인 만큼 조합 측에서도 곧바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 취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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