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장관 약속 뒤집고 용역 전 결론 내”

“모집~임관 권한 각 군에 보장하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거부했다. 이들은 수정안을 “간판만 바꾼 ‘사관학교 해체안’”이라고 규정하고 창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총동창회는 18일 오후 2시 입장문을 냈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발표한 수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기만적 정책 추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수정안에 담긴 ‘각 군 특성 존중’과 ‘교육 자율성 보장’을 포장으로 봤다. 육·해·공사의 독립적 지위를 해체해 국방부 직할 단일 사관학교의 ‘지역 캠퍼스’로 낮춘다는 점에서 내용은 넉 달 전과 똑같다는 것이다. 육사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 정책의 본질이 ‘육사 죽이기’였음을 정부 스스로 자백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총동창회에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총동창회는 강 장관 면담 당시 추가 질의에서 두 가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명·시설·위치를 존치하고, 모집·교육과정 편성·교육·졸업·임관 권한을 각 군 사관학교장이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강 장관이 당시 해당 권한이 “당연히 각 군 총장에게 있다”고 확정했다고 했다. 그런데 수정안은 이 권한을 국방부 직할 학교로 넘겼다는 것이 총동창회의 설명이다.

총동창회는 “면담에서는 보장하고 돌아서서는 빼앗는 것은 신의의 파기이자 국군 원로와 동문을 기만한 위선”이라며 강 장관이 국민 앞에서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사업 예산 추산은 넉 달 사이 2조7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1조원 넘게 바뀌었다. 국방부는 “실제 예산은 선행연구로 결정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공모한 연구용역은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결과를 참고하지도 않을 용역은 연구가 아니라 사후 합리화를 위한 명분 쌓기이며, 명백한 세금 낭비”라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도 문제 삼았다. 설치법도 없고 선행연구도 끝나지 않았는데 ‘2029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정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당초 ‘2030년대 중반’이던 창설 시점을 앞당긴 데 대해 “정권 임기 안에 ‘성과’를 내겠다는 정치적 계산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 구조에 대한 반대도 내놨다. 1·4학년은 통합 교육하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분리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 “시범운영도 검증도 없는 실험”이라고 했다. 해사(진해)와 공사(청주)는 그대로 두면서 육사만 옮기는 데 대해서는 “군사적·교육적 이유를 단 한 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태릉 화랑대는 “육군의 태동지이자 호국의 성지”라고 강조했다.

의견수렴 과정도 “허구”라고 비판했다. 정책 당사자인 생도와 학교 관계관의 의견은 배제됐고, 생도 설문은 주관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듯” 진행됐다는 것이다. 총동창회는 “그 많은 응답을 언제, 누가, 어떻게 분석해 수정안의 어디에 반영했느냐”고 물었다. 총동창회장단이 장관 면담에서 요청한 대통령 면담이 실제로 전달됐는지도 밝히라고 했다. 민간 자문위원회에 대해 “통합 여부조차 다룰 수 없는 정책 홍보의 들러리”라고 지적했다.

총동창회는 미래전 교육 강화, 교수진 처우 개선, 대학원 설치, 시설 첨단화는 기존 체제에서도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동성 역시 각 군 사관학교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공동교육과 합동훈련을 강화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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