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입국이 거부된 것에 대해,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반면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 입국이 막힌 적이 없었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상륙 거부 사유는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미뤘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 중 하나로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를 거론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거론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 원장 측은 ‘전과’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 진의는 다른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조 원장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었음에도 일본 방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입국이 막혔다는 것이다.
조 원장 측은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17일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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