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더 좋은 단어 찾지 못한 아쉬움”

피해자 “목숨 건 공론화 존중해주길”

가해자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유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인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언급하며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이씨가 A씨를 통한 보복성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씨 측은 유튜버에게 보복성 발언을 방송해 달라고 명시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당한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에게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보복 계획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이를 방송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며 “공소사실은 명시적인 방송 부탁이 아닌 간접적·암시적 의사 표현에 관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재판장은 선고에 앞서 지난 공판에서 논란이 됐던 ‘언론플레이’ 발언의 취지에 대해 긴 시간 해명했다.

박 재판장은 지난 9월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자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박 재판장은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으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고, 최수환 부산고법원장은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재판장은 “재판장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효율적 심리를 위해 반어법을 쓰기도 하고, 검사가 하지 못하는 유도 심문을 하기도 하는 만큼 질문만으로 재판의 결론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 플레이’ 표현에 대해서는 “앞선 증인신문에서 계속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며 “‘언론 활동’이나 ‘언론을 통한 호소’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피해자를 위해 증언해주신 교정시설 관계자분과 수용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돌려차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강간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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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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