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답변…“미비점 제도 보완하겠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에서 인공지능(AI)과 전자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문제점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무사 시험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 재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하자 정부가 올해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부정행위 전수 조사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리트 시험 관리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교육부가 리트 시험 지휘 체계 소관 부서이지만, 변호사 선발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법무부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기초 작업은 하고 있지만 내일 수능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청은 지난 17일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엄정지시를 전국청에 전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소청은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발각 여부, 재범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며 조직적이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 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무사 시험 관련 이의 제기를 받아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법무사 시험을 주관한다. 그는 “전수 조사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역순으로 (전수 조사를) 시행해 점수 분포를 보면서 특이한 점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처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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