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점검회의
실손24 앱에서 마이데이터 조회 동의
23일부터 1·2세대 실손 계약전환·선택형 할인 시행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내년 1분기부터 ‘실손24’ 앱에서 한 번만 신청하면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찾아 알려주고, 앱에서 바로 청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3년간(2024~2026년)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과 실손24 연계 현황, 오는 23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선택형 할인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손보업계와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참석했다.
새 서비스는 소비자가 실손24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시작된다. 카드 결제정보(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로 과거 3년간 병·의원 방문일을 확인한 뒤, 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비교해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안내한다. 다녀온 병원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사 앱으로 이미 청구했는지 헷갈려 놓친 보험금을 데이터로 찾아주겠다는 취지다.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만 약 3386억원으로 추정된다.
방문한 병·의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면 앱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다. 연계되지 않은 곳이라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 간 시스템 개발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신 부위원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5%는 보험금을 받지 않고 보험료만 내고 있는 반면,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약 74%를 받고 있다”며 “국민이 힘겹게 데이터를 기억해내지 않아도, 데이터가 먼저 국민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병원 이용일자, 청구이력, 결제정보 같은 민감한 정보를 결합하는 만큼 명확한 동의 절차와 철저한 보안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실손24 연계율은 지난해 말 23.7%에서 이달 18일 기준 54.2%로 올랐다. 가입자는 약 596만명,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이다. 하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절반가량에서는 여전히 종이서류를 떼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 80~9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요양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1·2세대 실손, 5세대로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 반값
오는 23일부터는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 가입자(약 1630만명)를 대상으로 ▷계약전환 할인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가 시행된다. 계약전환 할인은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해 주고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깎아주는 제도다. 내년 5월 22일까지 6개월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가운데 원하는 옵션을 고르면 된다. 세 옵션을 모두 고르면 보험료가 1세대는 약 37%, 2세대는 약 27% 내려간다.
60대 여성 1세대 가입자(월 17만6982원)는 전환 할인을 받으면 월 2만1620원으로 87.8%를, 선택형 특약에 가입하면 월 11만1499원으로 37.0%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전환 할인은 3년 뒤 끝나 그 뒤로는 5세대 보험료(4만3241원)를 전액 내야 한다.
당국은 무분별한 갈아타기 권유를 막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두고, 설계사가 먼저 연락하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했다. 3개월 안에는 조건 없이 철회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험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전환 전후로 기존 계약(실손 외 보장)을 해지하면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 선택형 특약은 철회하거나 해지한 뒤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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