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서

수도권 규제 개선, 공공 임대주택 비율 20%,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현안 건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국무총리실 제공)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국무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한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를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지난 1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권 지자체장 만찬간담회’에 이현재 시장이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현안을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경기지역 24개 지방자치단체 시장·부시장이 참석해 신규택지의 적기 공급과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에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각종 규제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자족도시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5년 39.1%에서 2025년 51%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등록세 3배 중과 등으로 기업 유치가 제한되면서 신도시가 사실상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남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교산신도시의 경우 전체 면적 660만㎡ 가운데 공업지역으로 배정된 면적은 5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거나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로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평생 임대주택에만 거주할 수는 없다”며 “이익공유형과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의 임대주택 비율은 26%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현재 시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복지비용도 6개 신도시 조성 이후에는 약 2000억원, 예산의 2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규 공공택지의 임대주택 비율을 2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 번째로 신도시 입주에 앞서 광역교통망을 먼저 구축하는 ‘선(先)교통 후(後)입주’ 원칙의 철저한 이행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강변도시는 2014년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하철 5호선은 2020년에야 부분 개통됐다”며 “기존 신도시마다 광역교통망 구축이 5∼6년씩 늦어지면서 그 불편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조성되는 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입주 시기에 맞춘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총리는 자족도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간담회 추가 개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틀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광역교통계획의 권역별 수립과 자족용지·공업지역 물량 확보 노력을 밝히고, 임대주택 복지비용 부담은 재정 지원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미사 K-컬처 지구와 감일2지구가 과거 신도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고 일자리와 주거, 교통이 어우러진 자족도시의 첫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하남미사 K-컬처 지구 1만2000호와 감일2지구 6500호를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기존 미사·위례·감일·교산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개 신도시를 품게 되며, 신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69%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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