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발표

재난안전투자·취약계층 보호구역 수요 연장, 깨끗한 물 이용권 보장

윤호중(사진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호중(사진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방정부가 채용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고, 지방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이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교부세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선 방안을 보면, 광역 지방정부의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가 재정립된다.

2026년 출범한 통합특별시는 보통교부세 기초수요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정부 유형을 신설해 단위비용을 별도로 산출한다. 다만, 2027년 보통교부세는 산정 기초가 되는 전년도 예산이 통합 전에 각각 편성된 점을 고려해 통합 전 지방정부별로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 통합특별시에 교부할 예정이다.

또 특별자치시는 기초 지방정부가 없는 단층제 구조의 특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등이 산정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초수요 산정 방식을 광역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선한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정의 구현과 생산적 일자리 확충에 이바지하는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지방정부가 채용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 조사원 인건비 결산액의 100%를 반영하는 수요를 신설한다.

지방예산이 연내에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이월·불용액에 따른 불이익 반영률을 현행보다 20% 높인다. 또 2027년 다시 도입되는 기준인건비 자율 범위를 반영해 인건비 결산액이 ‘기준인건비+자율 범위’를 초과하면 불이익을 부과하는 식으로 조정된다.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재난안전 투자를 장려하는 ‘재난안전투자 수요’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보호구역 보정 수요’의 일몰 기한을 올해 만료에서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주민들의 깨끗한 물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영 중인 ‘마을상수도’ 수요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 인원까지 포함해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오늘 발표된 개선 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중순 무렵까지 입법예고되고,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7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가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고, 각 지방정부는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방교부세가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과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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