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 세운4구역 입장 발표

사업 지연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공간 연계성 빠진 보존 방안 비판

“상업시설 틈 끼워넣기식 배치”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현장조사 당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현장조사 당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국가유산위원회가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사업 지연’ 주장을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반박헸다. 특히 ‘원위치 보존’은 유적 전체가 아니라 배수로와 이문지 등 핵심 유구를 개발 후 원래 제자리에 복원하자는 뜻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매장유산 심의가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법적 근거·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라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 일동은 20일 ‘서울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에 관한 국가유산위원회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서울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시정연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제공]
시정연설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제공]

이번 입장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지난 6월 인가를 받았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보류하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장유산 심의를 두고는 “네 차례에 걸쳐 이유를 달리하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매달 14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고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점도 언급했다.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이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도성 주변에서도 성곽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국가유산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원위치 보존, 핵심 유구 제자리에 복원하자는 것”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현장조사 당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현장조사 당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세운4구역에서 발굴된 이문(里門·마을 어귀에 세운 문)과 배수로, 도로, 관련 건물터 등은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도시 구조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역사 유산이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이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개발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이문과 배수로 등 중요 유구(옛 건물이나 시설이 남긴 흔적)를 임시로 옮겨 보관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였다. 위원회는 개발 사업으로 유적 훼손이 불가피하더라도 중요 유구는 최대한 원형을 유지해 복원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한양도성 공간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문화유산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원위치 보존 원칙’이 발굴된 유적 전체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원위치 보존’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중요한 유구(배수로와 이문지)를 개발사업 후 원래 자리에 복원하고, 이를 옛 도시공간 구조와 연결해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현장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현지보존을 요구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심의의 취지와 경과를 이해하지 못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상가 사이 끼워넣기식 배치” 비판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현장조사 당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현장조사 당시 모습 [국가유산청 제공]

특히 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보존방안이 유적의 역사적 성격과 주변 공간의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적을 해체해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유적이 발굴된 위치와 방향, 유구 사이의 관계, 당시의 도로와 배수체계 등 역사적 공간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그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존방안은 기존 건축계획을 고수하기 위해 중요 유구의 복원 위치를 조정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사업시행자는 북측 배수로를 발굴 위치에서 약 12m 떨어진 곳에 방향까지 바꿔 복원하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문과 배수로의 역사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은 내놓지 않았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중요 유구를 옮길 지하 1층은 유구 사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과 공간적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상업시설 사이에 유구를 끼워 넣듯 배치하는 계획에 머물러 있다고 짚었다.

위원회는 이 계획이 원위치 보존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양도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줄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보존·복원하기로 한 중요 유적의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주변 공간계획을 충실히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별개 절차…독립적 전문 심의 존중해야”

아울러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의 과정을 개발사업의 장애물로 규정하거나 왜곡된 주장으로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장유산의 보존 여부와 방법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세운4구역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법적 근거 및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로, 위원회는 발굴된 매장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에 따라 보존방안이 적정한지만 심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위원회가 여러 차례 검토와 현지조사를 거쳐 보완을 요구한 것은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 이후에도 한양도성 중요 유적의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방안을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도시 개발과 국가유산 보존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함께 실현해야 할 공익적 과제”라며 “개발과 보존의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 위한 위원회의 전문적인 검토와 독립적인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유산청,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로 또 발목…행정 농단”

오세훈 “유산청, 세운4구역 매장유산 심의로 또 발목…행정 농단”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령까지 바꾸고 매장유산 심의로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행정 농단’이라고 지적하고 내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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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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