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9일 열린 미·중·러 3자회담이 강대국의 입맛대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성과는 거의 없고, 세 정상들의 사진찍기 행사에 그쳤다는 게 외신의 총평이다. 그러나 ‘악수(惡手)’ 일 수 있는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경계론’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위력으로 국제 질서를 거스르려는 시도에, 미국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거래주의’로 호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우려의 핵심이다. 회담 성과를 과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형적인 강대국의 ‘공동지배 체제’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3자 회담이 핵군축이나 우크라이나 휴전, 이란 전쟁 등에서 진전이 없었지만,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고 진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세 정상이 무엇을 결정했느냐보다 이번 만남이 만들어내는 외교적 흐름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힘으로 국제 관계의 현상을 바꾸려하고, 미국은 이를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거래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태도로 바뀌었다. 닛케이는 이런 흐름이 강해진다면 이번 회담이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높인 분기점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회담의 명분도 국제 사회가 지향해야 할 흐름과 정반대다. 과거 얄타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이번 회담은 오히려 전쟁 당사국 내지는 관여국들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도다. 회담의 일원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침략국이고, 중국도 러시아의 전시 경제를 뒷받침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이란을 침공해 전쟁을 일으켰다.
얄타 회담 세 나라 중 미국과 영국 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두 곳이 권위주의 국가라는 것도 큰 차이다. 미국을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법이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희박해,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권한 축소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세 사람이 외교적 거래에 나선다면 민주주의는 더 후퇴하고, 세계는 약육강식의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세 정상들이 이번 APEC에서 보여준 논리는 전형적인 ‘강대국 공동지배’의 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도 나온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CSIS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면 세상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며 “이는 전형적인 ‘강대국 공동 지배’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당신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일컫는 것이다. 이에 호응하듯 시 주석은 3자 회담에서 미·중·러 3국이 세계에서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강대국의 역할을 부각하는 발언을 했다.
닛케이는 이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얄타 회담보다 1938년 독일에서 열린 뮌헨회담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뮌헨회담에서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 등은 나치 독일을 이끌던 아돌프 히틀러의 요구를 받아들여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 일부를 할양했다. 힘의 논리를 앞세우면 영국도 강하게 대적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한 독일은 이듬해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뮌헨 회담은 침략자에게 양보하면 더 큰 침략을 초래한다는 경고를 남겼다.
이번 회담에서도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강대국 외교 무대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러시아에 ‘힘으로 밀어붙이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그치지 않고 유럽을 향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고, 중국 역시 무력으로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하에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더욱 강경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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