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3자 회담을 가졌지만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전쟁, 북한 핵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다. 예상이 분분했던 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중러 정상회담은 강대국간 거래외교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진찍기용 이벤트로만 평가될 수 없다. 오히려 지금 세계 질서가 국제 사회 규범이나 당사국의 이익이 아니라 강대국 간 패권경쟁 및 이해조정에 달려 있다는 ‘선언’이자 ‘과시’였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90분간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핵확산 방지, 석유 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반대, 유엔(UN) 개혁 등 4가지가 골자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지 않은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으로, 강대국끼리의 말뿐인 평화선언이라는 비판이 무색하지 않다. 이들 정상은 3자 회담 뿐 아니라 상호 양자회담에서도 이란·우크라이나전과 한반도 문제를 의제로 다뤘으나 어떤 내용이 언급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 주석은 “강대국이 화합하면 세계가 평안하고, 강대국이 다투면 세계가 혼란에 빠진다”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3국은 평화와 안보 유지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전을 포함해 지역 분쟁 해결에 있어 겹치는 이해관계가 많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우리의 지구를 더욱 잘 보호하고 미래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특히 “상대방의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소통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금지선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란, 우크라이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당장의 합의가 없었어도 향후 이들 강대국끼리의 ‘금지선’과 ‘공유이익’에 따라 당사국의 운명이 정해질 수 있다는 공언이나 다름없다.
이번 미중러 정상회담은 제2차 대전의 종전과 패전국 및 분쟁지역 국경선 분할, 한국 독립과 신탁통치 등을 다뤘던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간 ‘얄타회담’과 비견되곤 했다. 8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처한 국제정치의 냉혹한 힘의 논리가 여전함을 다시금 확인한 계기다. 우리로선 자강의 경제·안보와, 이해당사국으로서의 한반도 문제 관여, 선도적 중견국으로서의 연대 외교 모두가 중요하다.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힘’과,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구현할 ‘규범’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 또 이에 바탕한 대(對) 강대국 외교와 ‘중견국 연대’, ‘이슈 기반 다자간 연대’ 그 어느 하나도 놓쳐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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