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이후 정유사 손실 6조원

수급문제없다면 수출제한 폐지해야

박주선(사진) 대한석유협회장이 중동 전쟁 이후 시행 8개월째인 정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19일 오전 여의도TP타워에서 기자아카데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지난 3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3~6월 사이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1차 정산 규모를 이르면 이달 말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손실 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 대해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할 시,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규정에 대한 언급이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부담도 언급됐다. 박 회장은 “정유사가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 투자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이해가 도출되도록 보전액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국헌 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은 “지난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소송에 걸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사후보전이 아닌 ‘사전지급’ 방식으로 정유사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일본은 국제유가 상승분만큼 정유사에 보조금을 매주 지급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6조원 규모다. 국제 석유제품 판매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차이를 통해 추산한 규모다. 박혜원 기자


klee@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