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부과 임박…재건축 단지들 촉각

초기 사업장, 조합 설립 동의 확보에 부담

진행단지도 총회·관리처분·이주 등 변수

강북도 추가분담금에 사업성 재검토 우려

부담 여부·액수에 따라 집값 차별화 전망

서울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에 1인당 평균 2억 2375만 원, 총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재초환 부담금이 통지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단지의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에 1인당 평균 2억 2375만 원, 총 179억 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것으로 알려지며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재초환 부담금이 통지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단지의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임박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서울 주택 공급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조합원 부담으로 구체화하면 초기 단지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모으기 어려워지고, 사업이 진행된 단지도 관리처분이나 이주 일정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지연이 사업장마다 쌓이면 도심 신규 아파트의 착공과 입주 시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법령 해석을 냈다. 업계는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이 확정되면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도 조합원들이 예상 부담금을 따져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둘러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소유주 동의 확보가 관건이다. 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도 가늠하기 어려운 단계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고려해야 하면 의사결정이 더뎌질 수 있다. 일부 소유주가 예상 비용을 더 확인한 뒤 동의하겠다고 나서면 조합 설립부터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단지는 리모델링 전환 등을 검토하면서 사업 방식 논의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 부담금은 초기 단계 사업장엔 ‘미래의 청구서’지만 개별 조합원에 따라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변수”라며 “장기 보유에 따른 부담금 감면을 원하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조합원 간 갈등도 심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에는 재건축부담금 우려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단지는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듬해 부담금을 둘러싼 이견과 조합장 교체를 겪으며 사업 추진이 한동안 멈췄다. 대치쌍용2단지에서도 같은 해 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이 진행된 단지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등을 의결하는 총회가 고비다. 공사비 상승으로 추가분담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예상되면 조합원들이 사업비나 분담 계획에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총회 의결이나 인허가가 늦어지면 이주·철거와 착공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담금 확정 단지들이 나오면 조합들은 자신의 예상액을 계산하게 되고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천천히 하자’, 법안이 바뀌면 재추진하자는 분위기가 퍼질 수 있다”면서 “특히나 분양권 상한제로 분양수익을 마냥 높일 수 없는 강남3구, 용산구 재건축 조합들은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사업 지연은 다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금융비용이 늘고, 공사비를 다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이 겹치는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고려해야 해 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북 외곽에선 사업성이 빠듯한 단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강남권은 재초환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도 사업성이 부족하고 추가분담금 이슈가 있어 업계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제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 수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곳일수록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할 비용이 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은 매입가 대비 안전마진이 확보될 거란 믿음에 매수가 진행되는데 기존 소유주들이 부담금에 겁을 먹고 사업 추진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 공급지연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초기 단지의 조합 설립 지연은 중장기 공급 일정에, 사업이 진행된 단지의 관리처분·이주 지연은 예정된 착공과 입주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 단지 내에서도 재초환 부담 여부 및 액수에 따라 집값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분담금과 부담금이 큰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손바뀜이 더디고 전반적인 동력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재초환 부담금은 1차 납부의무자가 재건축 조합(또는 사업시행자)인데 2차 납무의무자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단지 간 가격 차별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량 기자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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