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공판서 살인죄는 인정

변호인 “유인 살해는 아냐”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7일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7일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내부 사정으로 인해 휴무한다는 안내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카페 냉동창고에 5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업주가 20일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심판 부장판사)는 피유인자 살해와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3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는 “피고인은 수백억 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한 뒤 이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살해했다”며 “피해자에게 냉동창고 출입문 반대편 끝에 놓아둔 상품권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이거 가짜네’라고 하자 출입문 쪽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사진을 찍은 뒤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걸쇠를 채웠다”고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이어 “상품권 매매대금을 받아내거나 확인자가 상품권을 가로챈 것처럼 매수인을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으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둬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인 행위 이후 살해가 이뤄졌다고 해서 모두 피유인자 살해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살펴 일반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변론했다.

상품권 위조·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피유인자 살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해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이 일반 살인보다 무겁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제시한 상품권에 ‘촬영용’ 표시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보자마자 가짜를 알아봤다”며 “일반인이 진짜 상품권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청 주장을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전 11시 13분께 파주시 문산읍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주차장에 설치한 냉동창고에 50대 여성 B씨를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상품권을 확인하러 카페를 찾은 B씨는 영하 25도로 설정된 냉동창고에 갇힌 지 약 2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인쇄소에서 5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10만장, 액면가 500억원어치를 위조하고 이를 진짜 상품권인 것처럼 B씨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거액의 빚을 갚기 위해 상품권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1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 상품권 매수자 측을 섭외하고,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확인자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내 달라고 요구 했다.

공소청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하고 상품권과 함께 행방불명된 것처럼 꾸민 뒤 매수자 측으로부터 상품권 거래대금이나 거래 불발에 따른 수수료·위약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받아내려 했다고 봤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단독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냈다. A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은 상품권 위조나 살해 계획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jshan@heraldcorp.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