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테슬라가 국내에서 자율주행(FSD·Supervised) 기능을 허용받고자 낸 특례 신청 서류가 내용이 부실해 안전성 검토가 어렵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 특례 신청서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20일 테슬라 측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2일 전자우편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례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국내에서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제한을 넘어 FSD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특례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특례 신청 관련 서류의 검토를 요청했다. 다만, 공단은 제출된 서류가 미흡해 기술 검토가 어렵고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과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테슬라 측에 전했다.
공단에 따르면 테슬라가 낸 기술설명서는 회사 웹사이트에 있는 FSD에 대한 일반적 설명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국내 특례 기술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근거나 안전성 관련 자료 없이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만 첨부하는 등 테슬라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세부 정보도 부족했다는 게 공단 측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특례는 국제 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바탕으로 검토 가능하지만, 현재 제출 서류만으로는 검토가 어렵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그간 테슬라 측에 FSD의 안전성에 관한 실증 내역과 미국의 결함조사 내용, 허용되지 않는 FSD의 판매 계약과 관련한 자료나 의견 등을 공식 요청했지만 구체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검토가 어려울 만큼 미흡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친 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테슬라코리아 “FSD로 누적 1억km 이상 주행”
한편 지난 10월 테슬라코리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FSD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해 FSD를 검증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모델에 대해 국내 인증을 면제받고 감독형 FSD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서 대표는 “(국내에서)약 23만대 중 4만5000대 정도가 FSD 기능을 쓸 수 있다”며 “현재까지 (FSD로)누적 1억km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지만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
또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관련 공단에 어떠한 (안전)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했다.
2024년 10월 안성에서 충돌 후 불이 난 테슬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지적에는 “차 안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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