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시 청년고용ㆍ정규직 전환 배점 확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평가시 청년고용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등과 관련된 배점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해 각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기관별 지표·목표와 평가 기준·방법 등을 기술한 것으로, 기재부 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작성해 공공기관에 통보한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영평가편람에서 안전, 보안, 환경 등 공공성 관련 지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배점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시설안전공단은 싱크홀 예방탐사를, 공항공사와 항만공사는 공항과 항만의 보안·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청년미취업자 고용 등 채용확대 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합리적 노사관계 등과 관련한 지표 배점을 전 기관에 공통으로 확대했고, 용역근로자 임금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또 공공기관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통합해 평가하던 방식을 공기업 간, 준정부기관 간 평가방식으로 전환했다. 비교평가 외에 개별기관에 대한 절대평가방식을 새로 도입, 지나친 순위 경쟁을벌이지 않도록 했다.

철도공사의 열차 정시 운행률을 세계 최상위 국가와 비교하는 등 공공서비스 품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글로벌 평가지표 도입도 확대한다. 환경변화에 맞는 핵심임무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지표를 재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경영평가편람에 기초할 경우 공공기관들이 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핵심임무와 공공성을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