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생활권계획 우선배정 많아 대통령 공약에 ‘구도심 살리기’ 정부 도시재생과 시너지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낙후ㆍ소외된 시내 동북ㆍ서북ㆍ서남권역에 중점적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공약 역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15일 발표된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은 서울을 도심ㆍ동북ㆍ서북ㆍ서남ㆍ동남권 5개 대(大)생활권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지역별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추가로 각 권역에 53개 지구중심을 배정해 실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했다. 53개 지구중심 가운데 81%인 43개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동북(17개)ㆍ서북(6개)ㆍ서남권(20개)에 지정됐다. 시는 신규 지정되는 상업지역 134만㎡도 동북(59만㎡)ㆍ서북(18만㎡)ㆍ서남권(40만㎡)에 우선 배정했다. 나머지 17만㎡만 동남권에 지정됐고 도심권은 상업지역 추가 지정이 아예 없다. 강남 및 도심과 다른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상업지로 지정되면 용적률이 800%까지 높아져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을 기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어서 개발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생활권계획은 새 정부의 도시재생과 시너지 가능성이 크다. 도시재생으로 주거지를 개선하고, 생활권계획으로 일대 상업지를 개발하는 식으로 조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 수립에 참여한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도시재생과 맞물릴 경우 낙후지의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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