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선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7년전 작성한 칼럼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2010년 8월 조 수석은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에 ‘사회적 합의’ 도출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은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이 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해 8월 26일 한겨레에 기고한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 후보자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당시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이 위장전입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나선 데에도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선일보나 한나라당이 옹호하는 위장전입의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추천한 인사 중 다수가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계에선 조 수석의 과거에 작성한 칼럼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라는 뒷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남 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한 위장전입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친척집에 딸을 위장 전입시켰다는 해명과 달리, 이화여고 전 교장의 집에 위장전입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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