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성공’위한 전문가 제언

‘J 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방식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이다.

전문가들은 ‘J 노믹스’ 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에만 머무르는 일회성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회복에도 주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자극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저소득층에 쓰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공무원 연금 기금은 바닥난 상황으로 대거 공무원을 뽑으면 이들의 정년까지의 임금 및 연금을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 등 처럼 단기적이고 즉흥적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단기적이기보나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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